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폭행 조현병으로 감형. 조현병이란? 증상정리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길을 지다가던 30대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하여 붙잡힌 32세 이모씨, 이모씨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는 "새삼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라고 했다.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올렸지만 재판부가 기각을 했다.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병.. 

 

자주 듣던 단어다. 

 

이 단어가 나오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단 감형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 

 

 

 

우발적이라는 말이 비록 계획에는 없던 순간적인 판단으로 벌어진 범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도 조현병, 정신질환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쉽사리 풀려난다. 

 

 

 

서울역 폭행범의 경우 가정내에서 이 사람을 책임지고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조현병이 맞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면 더더욱 사회에 돌려보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구속도 없이 그저 사회속에 방치하겠다는 것은 제2,3의 피해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금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말이랑 같다. 

 

 

 

조현병은 쉽사리 치료되는 병이 아니다. 어찌보면 평생을 쭈욱 안고 가야 하는 정신질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한마디에 "그래 그럼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길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여 얼굴뼈를 부려뜨리고 기절 시켰다. 

 

 

이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보낸다는 법 위에 있다는 조현병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질환이다. 사고력 이해력 감정 모든 부분에서 이상징후가 나오는 것으로, 단일질병이 아닌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본다.

 

뇌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생기느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뇌질환, 뇌장애라고 부른다. 

 

 

 

조현병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증상 또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다. 대부분 환청이나 환시 같은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사고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괴한 행동을 하는 증상이 나옵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약물치료를 했을시에는 완치도 가능한 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개인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 다릅니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망상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망상이 자꾸 들여온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내 머리 속으로 주입되어 들어오고 내 생각이 전파로 방송되어 세상 사람들이 내 생각을 훤히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비웃는 것 같아요”

 

“특수 국가기관에서 CCTV와 위성을 사용해서 24시간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조만간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러 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는 죄를 받아서 혈관 속에는 검은 피가 돌고 있고 내장이 모두 썩어가고 있어요.”

 

 

 

 

조현병으로 인해서 형을 감형받고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범죄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