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한국 상속세 체계에 어떤 변화가 올까?

배우자 상속세 폐지, 한국 상속세 체계에 어떤 변화가 올까?

 

최근 배우자 상속세 면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면서 한국의 상속세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 체계가 75년 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상속 방식과 세금 부담 구조도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가져올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세 면제 시 변화하는 상속 방식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공동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물려받고,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방식이 정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선(先) 배우자, 후(後) 자녀’ 상속 구조가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재산 25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배우자가 약 10억 7000만 원, 자녀들이 각각 7억 1500만 원을 상속받고,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세가 면제되면 배우자는 세금 없이 25억 원 전부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변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산세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덴마크와 같이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도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은 단순한 ‘부의 수평 이동(horizontal wealth transfer)’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상속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3.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세 없이 전액 상속받더라도,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기존의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를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자녀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평생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약 187억 원까지 공제하고, 영국도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녀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유산세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배우자 상속세 면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녀 공제 한도 확대 및 유산취득세 전환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별 상속인의 재산 변동을 추적해야 하므로 최소 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자산 이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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