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주요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공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이 일요일에 쉬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어디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0,093개소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17)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다.

 

*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건진법 시행령, ‘20.12)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령

아래의 법령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결론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할 것입니다. 일단 사망사고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요일이, 대부분 주말에 몰려 있다는 점, 주말에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음에도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포인트가 부족하다는 것과, 근로자 스스로가 주말기간엔 좀 더 느슨하게 인식이 이루어진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말에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요일 대신에 다음에는 금요일, 수요일 등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방안을 찾는것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