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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알려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얼마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시금 국민의 공분을 사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기도 일산 소재의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 발언에 주민들이 발끈하였습니다.   

 

여기서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85m2까지는 총 2억 6천만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자신의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하자 국민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값도 모르면서 디디돌 대출을 언급했다고 화를 낸것입니다. 

 

 

 

 

 

 

정말로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까지 확인해보려니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상 진실 팩트체크는 기본이기에 일단 알아봅니다.

 

김현미 장관이 사는 고양의 일산 소재 아파느는 대략 공급면적 53평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하면 그 지역의 동일면적의 가격은 대략 5억 6천정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김장관의 집은 5억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디딤돌 대출 조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달전에는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기준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이 아마도 몇달 전에 확인했을때는 금액이 기준에 들어갔을겁니다. 다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0년도 기준 3.91억원(20.1.17 접수분부터 적용)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은 9등급으로 간주)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디딤돌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0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디딤돌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2017.05.29일부터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이상입니다. 좋은 조건의 대출이니, 잘 알아보고 본인이 기준조건에 만족한다면 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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