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 입주자격 임대료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가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한옥마을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가구 공급

11월 19일 국토부는 두건의 굵직한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 메인이 바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전 지원방안'입니다. 

수십페이지 짜리 보고서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2022년까지 11만 4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총 7만 1400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4만 9천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현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합니다. 

 

LH는 3개월 이상 공실이던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가구를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다음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어제 뉴스에서 크게 다뤄졌던 부분이 바로 빈점포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2만 6천 가구를 그렇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민간 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할 수 있고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공급 효과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정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전용면적에 따라 크게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 최저소득 계층

 

임대료 : 보증금+월 임대료가 시세의 30%로 가장 저렴한 주택형입니다.

 

거주면적 : 전용 40m2 이하 / 약 12평

 

거주기간 : 50년 이상 또는 영구 / 2년마다 갱신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저소득 계층 / 나이  부양 가족수  청약 저축 등 가감점 제도 운영

              (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우선공급 )

 

- 3인 이하 가구 소득 3,781,270원

- 4인 가구 소득 4,315,641원

- 5인 가구 소득 4,689,904원

- 6인 가구 소득 5,144,224원   

 

임대료 : 시세의 60~80%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거주기간 : 30년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 임대의무기간 5 ~ 10년  후 분양 전환이 목표인 주택입니다.

 

입주자격 : 청약저축 무주택자

 

임대료 : 시세의 90%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거주기간 : 5년 / 10년

 

 

 

■ 행복주택          

 

젊은 계층 청년 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 편리한 곳에 건축

 

입주자격 :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 부부 / 젊은 계층

 

임대료 : 시세 60~80%

 

거주면적 : 전용 60m2 이하

 

거주기간 :

- 6년 / 10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입주 중 자녀가 있을 경우  

- 20년 :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20년 범위에서 전세 임대하는 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입주신청  /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충족

 

보증금 : 시세의 80% 이하

 

거주면적 : 전용 60m2 이하

 

거주기간 : 20년

 

 

 

 

■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LH주택공사에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수리  도배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제도

 

입주자격 :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

 

임대료 : 시세의 30~50%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다양한 형태의 면적

 

거주기간 : 최대 20년 기본 2년 단위 계약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LH가 기존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입주자격 : 저소득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

 

임대료 :

 

ⓐ 전세금지원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 6천만원 한도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 전세율 중 5% → 예를들어서 LH로부터 5 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은 250만원이 됩니다 

 

ⓑ 월 임대료지원: 지원금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의 1 2%를 월할 계산  → 예를들면 LH로부터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은 250만원을 뺀 4 700만원에대한 1 2%를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약 8만원씩을 내면됩니다

 

거주면적 : 전용 85m2 이하

 

거주기간 : 최대 20년 / 기본 2년 단위 계약

 

        

 

# 나에게 맞는 정책과 임대주택이 무엇인지는, 아래의 마이홈포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포털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정책

정부가 발표한 안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는 6만 3천 가구를 확충하고 연간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공공임대소득 구간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주택면적 제한도 60m2에서 85m2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현실적인 비판 목소리

그러나 시민들은 과연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1인 가구라면 몰라도, 3인 이상의 가족이 이런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호텔이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를 통하여 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당에서도 악평을 내놓았습니다. 

21세기 쪽방촌,,, 

 

 

 

 

 

 

과연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집값 상승에 전혀 역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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