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180석이 의미하는 것

총선 이후 180석을 달성한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에 대하여 많은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총 66.2% 라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28년 만에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하였죠.

 

 

그리고 18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180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과연 국회에서 180 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멈추시겠습니까 이런 몸싸움

 

180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

 

더불어 민주당은 180석을 달성하면서 타 정당의 도움없이 법안 처리나 인사 임명등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4+1 협의체처럼 타 정당의 협조나 동의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매번 국회에서 서로 동의해주니 안해주니 몸싸움까지 났던거 기억나시죠? 

 

이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을 바꾸는 것 빼고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견제 세력이 아예 없어져다고 봐도 됩니다. 

 

 

 

 

법안통과 쉬워졌어

 

법안 통과 역시, 참석자 반 이상만 있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그 반이 바로 150 명이에요. 

 

더불어 민주당이 180명이니까 이제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한동안 말 많았던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 

 

이것도 기준이 180명이에요.  180명의 서명만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법안 통과가 가능해요.

 

더불어 민주당이 달성한 180이라는 숫자는 이토록 무서운 거랍니다. 

 

 

 

필리버스터 같은거 못함 

 

거대당 (의석수가 많은 당이) 맘대로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게 바로 필리버스트였어요.

 

무제한 토론식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우리도 이미 여러번 봤죠. 

 

공수처 법안때도 이것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18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도 멈출 수 있어요.

 

시작했다 하면 180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냥 강제로 멈춰버릴 수 있는거죠. 

 

180명의 힘 무섭습니다 !! 

 

 

 

 

주요인사 임명 맘대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등은 150명의 동의가 있으면 임명이 가능해요. 

고로 180명을 확보한 여당은, 이제 누가 뭐라해도 맘대로 주요 인사 임명이 가능해졌어요. 

 

국회내의 주요보직들, 국회의장자리와, 상임위원회의 12개 위원장 자리도 가져갈거에요. 

 

이제 국회는 더불어 민주당이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을 견제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국민들의 표가 기운 것은, 어찌보면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너무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했어도 될 막말 소동과, 여당이 하는 것에는 일단 무조건 떼쓰는 식의 반대논리를 펼쳤던 것이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게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