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선고 -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 사고발생경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선고 -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중처법이 시행된게 2022년 1월 27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선고가 된 사례가 없었기에, 중대기업처벌법이 그냥 법 자체로만 끝나고, 실제 처벌은 하지 않는거 아니냐는 말도 많았는데요, 결국 1호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인데요, 온유파트너스의 사고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재계 등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용하는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법원의 답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온유파트너스 사망사고 내용 2022년 5월 14일 고양시..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