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 소급적용1 임대차3법 시행시기 적용시기 소급적용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중에서 가장 핵폭탄급이 나온만큼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주축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로서 해당 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만 시행시기가 시스템 구축등의 이유로 내년 6월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의 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당장 내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 2020.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