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청법 개정안 국회1 n번방 사건과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총정리 N번방 사건과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조주빈에 의해 운영된 n번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만 해도 대략 16명. 이들 대부분이 협박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보내는 식으로 이용당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때 당연히 이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상으로 보았을때는 우리의 관념과 또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 대체 뭐가 문제야 아청법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n번방 사건의 경우 협박을 받은 경우이지만, 아청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 2020.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