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안법 벌금1 2022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내용정리 및 과태료 (개정) "2022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내용정리 및 과태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벌칙 제 14조 (이사회보고및승인등) O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해당하는 관련자는 공사규모 및 상시근로자에 따라 선임 및 지정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며 해당사업장의 안전사항을 총괄 관리 (공사금액 20억 이상) -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며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