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식이법 가중처벌1 민식이법 정리 (내용. 시행일. 청원. 개정)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민식이 이야기가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법제화까지 되었고,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법을 다시 바꿔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현재 30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과연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식이법이 뭐지? 2019년 9월이었죠.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개의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에는 교통 단속 장비나 안전시설 등을 더더더 만들어 설치하자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 개정안: 스쿨존 내에서 아동에게 사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하자 !!! .. 2020.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