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2심 재판 노경필 판사 당선무효형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 '반전 판결'을 내렸다.

 

1심때보다 더 쎈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의 날카롭고 섬세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의 노경필 부장판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은수미 시장이 2016년 중순여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 받은 데 대해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변론하자, 

 

 

 

 

 

 

노경필 판사는 돌직구 질문을 스트라이크 시켰다.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으면서도 단순한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을 듣고 싶다"

 

 

말그대로 돌직구 질문이다. 

 

 

 

 

 

은수미 시장이 이걸 자원봉사로 봤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 모두 그냥 조폭들에게 차와 기사 선물 받고 자원봉사로 답하면 된다는 논린데 ,,,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러면 될 것이고 ㅎㅎ 

 

 

 

 

 

 

은수미 시장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

 

이라고 은수미 시장이 말한 부분에 대해 노경필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또 다시 돌직구를 날렸다. 

 

 

 

 

 

 

간략히 종합해보면 은수미 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차량과 기사를 받은 것은 모두가 인정.

 

그러나 은수미 시장은 그게 문제가 왜 되느냐, 자기는 자원봉사로 이해했다는 반론.

 

그러자 재판부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당신이 그걸 이해해줄거냐? 라고 뼈때리는 돌직구.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또 다시 묵직한 직구 한방 날린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코마 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는 말을 듣고, 6일 만에 운전기사를 소개받아 1년간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

 

 

"이 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

 

 

 

 

 

결국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당선 무효를 확정 !!!

 

이유도 설명했다. 왜 300만원이냐.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재판부는 은수미 시장의 해명 (거짓말?) 때문에 1심에서 나온 벌금 150만원보다 2배나 높은 300만원이라는 벌금이 나온 것이란 말이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부에게 지지를 보낸다. 

 

 

 

 

 

은수미 시장은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며, 살던 동네는 서울시 관악구였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친구는 판자촌에서 자랐다고 한다. 

 

한날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친구를 밀었는데 밀린 친구가 벽을 뚫고 나갔다고 한다.

 

얼마나 집이 허술하면 아이가 밀린다고 벽이 뚫어졌을까, 

 

그때부터 자신이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노동 문제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남 시장이 되어,,, 

 

조폭이 지원해주는 차량을 이용하다가 결국 당선 무효까지 온 것이다.

 

사람의 앞날은 한치앞을 알 수가 없다.